행정전산망 먹통, ‘디지털 강국’ 명성추락...원인규명부터 철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국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널리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망 장애’가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을 추락시켰다.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올스톱되면서 주민 불편과 함께 디지털 강국의 명성에 먹칠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일 복구작업을 끝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로 보여진다. 정부는 내년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 예산으로 7925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올해보다 209억원이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예산을 제외한 행정안전부 예산 중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은 '디지털 정부'라는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이고, 주민 편의를 그만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해왔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각 부처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를 위해

• 이계홍 기자
• 2023-11-20 11:16